•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조속 수립해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조속 수립해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충남도청서 기자회견…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비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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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문재인 정부는 하루속히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KBS와의 대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러한 총리의 발언은 최근 지정된 충남‧대전 혁신도시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12일 도청에서 진행된 기념식 축하 영상에서 충남 혁신도시 성공을 바라는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정책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로 미루는 것은 국정 운영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임기가 채 1년 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임기 내 결정이나 추진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수도권 초집중화는 지방소멸, 교육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등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폭등 문제 등은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멈추고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백가지 처방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들의 2단계 지방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 이상선 상임대표는 “정 총리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고도 12일 혁신도시 지정 기념 비전 선포식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왔다. 이중적이고 역겹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허투루 여기고 5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팔짱 끼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또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며 가덕도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혁신도시 시즌2는 불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나?”며 “부산시장과 서울시장까지 먹으려는 정치공학적 접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정 총리의 망언은 혁신도시 지정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100만 명 서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가진 충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현 정부에서 계획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은 정 총리의 발언이 왜곡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그 내용을 <굿모닝충청>에 전해 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1일 녹화된 광주KBS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결정이라도 제대로 해내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제대로 설계되고 실행이 될 때만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또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시즌2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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