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럴까?”… 또 나도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왜 이럴까?”… 또 나도는 코로나19 ‘가짜뉴스’
    경찰‧중대본, 엄정 대응 입장
    현행법상 법적 근거 마땅치 않아... 삭제 조치 수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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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SNS 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에 대한 허위 정보가 나돌고 있다.(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가짜뉴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확진자수를 허위로 늘린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건데, 경찰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부풀려진 정보가 나도는 등 가짜뉴스가 다시 유포되자,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관련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유포자는 추적해 처벌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이날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규모보다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린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사실무근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동은 방역 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라고 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 격리수용 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나는 어떤 병원인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에서 코로나 검사 중이던 ○족 부부가 도주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나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국민 불안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명확한 피해사례가 확인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삭제 조치가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방심위도 가짜뉴스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가 아닌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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