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편향적 '사이비 언론'을 비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현이 다채롭다.
교수 출신답게 그가 동원하는 표현에는 비교적 신박함과 전문성이 배어 있다. 학자적 무게감이 느껴질 법한 전문적이면서도 은유적인 용어는 물론, 신조어를 만들어 정곡을 폐부 깊숙이 찌르는 직설적 화법에 이르기까지 수위조절 또한 탄력적이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필머(영국)와 보댕(프랑스) 등이 주창했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을 차용했다.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느낌을 주는 '검권민수설'(檢權民授說)'이다.”
그는 '국민의 검찰론'을 강조한 윤 검찰총장을 향해 "위험한 반헌법적 논리"라며 "국민보다 대통령과 추미애에게 먼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라고 거듭 일깨웠다.
마치 이해력 부족으로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 지식을 손에 쥐어주며 가르치고 훈계시키는 대학교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일부 정당, 언론, 논객들이 소리 높여 검찰권력의 위상을 추켜세우는 이른바 〈검(檢)비어천가〉를 음송하는 현상을 보고 귀 거친 쓴소리를 퍼부었다.
“해동 검룡(檢龍)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검(古檢)이 동부(同符)하시니, 뿌리 깊은 조직은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매 많다네.“
세종대왕이 조선왕국 건국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집현전 학사들을 통해 만들었던 〈용비어천가〉를 패러디, 〈검(檢)비어천가〉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현주소를 맹비판한 것이다.
그리고는 '해동성국' '동방예의지국'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에 '검찰'을 대입시켜 비틀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동검국(海東檢國)'도 ‘동방검찰지국’(東方檢察之國)'도 아니다. ‘천상천하 유검독존(唯檢獨尊)’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검찰은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는 기관도, 전유(專有)하는 기관도 아니다. 그렇게 될 경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 입법자들이 우려했던 '검찰파쇼'가 도래한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기계적인 균형감조차 내팽개치고 '사이비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얼치기 언론’에 대한 거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발언수위가 다소 하드코어적이다.
그는 이날 〈'광견' 취재와 '애완견' 취재, 그리고 ‘무(無)취재'〉라는 제목으로 언론임을 포기한 사실상 ‘지라시 보도’를 매우 세게 후려갈겼다.
검찰발 확증편향식 언론보도를 ‘광견병(狂犬病)에 걸린 미친 개’에 비유하며 몽둥이를 들었다. 이어 검찰에 불리하다거나 언론사 사주 등이 연루된 경우에는 혀로 핥아주며 충성을 다하는 ‘애완견 취재’로, 또는 아예 취재 자체를 하지 않고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에만 의지하면서 유치원생처럼 받아쓰기나 해서 보도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예 ‘무(無) 취재’라는 표현으로 깔아뭉갰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시각에서 또다른 어떤 표현으로 날 선 비판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