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의원님] 충북 국회 증액 1000억 목표…의원님은 어디에?
[굿모닝 의원님] 충북 국회 증액 1000억 목표…의원님은 어디에?
현역 8명의 의원 중 정정순·박덕흠 부재, 일부 의원 도청 직원 만나주지 않아 빈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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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충북출신 국회의원 (위 왼쪽부터 정당순)변재일 의원, 도종환 의원, 정정순 의원, 이장섭 의원, 임호선 의원,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엄태영 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21대 국회 충북출신 국회의원 (위 왼쪽부터 정당순)변재일 의원, 도종환 의원, 정정순 의원, 이장섭 의원, 임호선 의원,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엄태영 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중 1000억 원대의 국회 증액이 필요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절실한 때다. 

국회 증액 예산은 이미 반영된 정부 예산외에 국회에서 추가 심의를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예산이다. 그야말로 지역구의 의원의 힘과 능력을 가늠해볼수 있는 시기다.

도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6조 6335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최종 확보한 정부 예산 6조 854억 원보다 5481억 원(9%)이 늘어난 규모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실시설계비(215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851억 원), 영동~보은간 국도 19호선 건설(100억 원), 단양~영월간 국도 59호선(107억 7000만 원)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약 1000억 원대의 국회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41억 원을 증액했으며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충북 8명의 국회의원 중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박덕흠 의원(무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초유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어 사실상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태다.

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은 남은 여섯 명의 의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충북과 조금이라도 끈이 닿아 있는 의원들을 찾아 발품을 파는 일도 허다하다.

충북의 현역 중 최다선 의원은 5선의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다. 변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또한,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고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과방위에 정통한 중진의원의 힘이 기대된다.

이어 3선은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흥덕)이다. 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주)도 3선 중진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며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야당 중진으로서 여야의 협치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 충북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초선의 이장섭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비록 초선이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역 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일해온 경력으로 인해 묵직한 정치력의 발휘가 기대된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써 지역 정치의 선두에 서 있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은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전공을 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위 소속이어서 관련 분야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은 시의원과 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그만큼 자치단체에 대한 안과 밖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재중인 초선의 정정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3선의 박덕흠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문제는 의원들이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다.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상 여야의 대결적 구도가 너무 강하고 다선과 초선의 능력치 또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국회 증액은 여야를 뛰어넘어 지역을 위한 사업이므로 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즉 지역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주느냐가 사업예산 확보의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도청을 비롯한 자치단체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 모든 의원이 늘 협조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한 도청 직원은 “꼭 필요한 사업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수차례 여의도를 방문했지만, 보좌관들조차 잘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또 일 년을 기다려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가 탈 때가 많다”라고 하소연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충북이 도세가 약해 해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초선의 패기와 중진의 노련함이 잘 맞아야된다”며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행정통합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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