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미성숙한 인격과 인성을 갖추지 못한 공직자’라는 표현을 동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와 검찰권 남용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취임 이후 그의 분별없는 검찰권 행사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무절제한 수사에 기대어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부류가 한쪽으로, 그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보수언론은 윤 총장을 민망한 수준으로 미화한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추 장관을 공격한다. 반대로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의 그릇된 신념으로 공직기강을 문란케 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으니, 하루빨리 그를 내쫓아야 한다는 쪽이 다른 한편이다.”
요컨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윤 총장이 ‘법무부 대 검찰’ ‘추미애 대 윤석열’이라는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책임있는 공직자라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땅한 도리일 것이나 안타깝게도 그럴 정도의 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것은 그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감행한 것과 똑같이 그에 대한 감찰권, 수사지휘권, 인사권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방법뿐”이라며 “그게 민주주의”라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자 한다”며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20년 전쯤 수사권으로 대한민국 누구도 다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착각과, 나보다 센 권력자를 어떻게 하든 잡아넣고 싶다는 욕망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스스로를 의인(義人)화, 즉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했고,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탄압받는 피해자’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 돌이켜보면 철부지 같았다.”
그는 “이후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주어진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겸손을 배웠다”며 “일선서 형사과장의 알량한 권한으로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국의 검찰총장이 미성숙한 인격으로 수사만능주의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