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 (Feat. 추다르크)
《김두일 시론》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 (Feat. 추다르크)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5 1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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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는 "정치적으로 놀라운 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정치적 해석 (Feat. 추다르크)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윤석열이 직무배제가 된 감찰 결과는 크게 6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재판부 사찰, 〈채널A〉 및 한명숙 감찰 방해, 〈채널A〉 감찰 정보 외부유출, 정치적 중립훼손, 감찰조사 불응 등이다.

2.
모두 엄중한 사안들이고 충분히 징계의 사유가 되는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 모든 혐의를 윤석열 한 명이 저지른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다.

이후 절차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결과가 확정되는데, 나는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상기 6가지의 중대한 비위 중에서 특히 판사사찰 때문이다.

3.
다른 비위 건들은 검찰의 파트너인 국힘당과 충실한 부역자인 언론(검찰기사단)에 의해 일정부분은 쉴드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정치적 이슈로 몰고갈 수 있다. 하지만 판사사찰 만큼은 도저히 쉴드가 불가능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갈 수도 없다.

판사사찰이 없었다면 해임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법적, 정치적으로 다툼과 논쟁의 여지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사찰만큼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범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들이 억지는 쓸 수 있겠지만, 적어도 논리적 전개에 대단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4.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때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퇴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나, 혹은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순간 일시적으로 지지자들의 속은 후련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의 비위와 부정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슈만이 남기 때문이다.

5.
나는 윤석열이 국정감사에서 심한 '어그로'를 일으킨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차원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의심했다.

'순교자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잘못은 덮고, 정치적 이슈로 국면전환을 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야권 후보로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나아가 유력주자가 된다는 발상을 "누군가의 코칭을 통해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말이다.

6.
하지만 당정청에서는 윤석열의 '격장지계(激將之計: 상대 장수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 흔히 성격이 급한 적장을 상대로 사용한다)'에 흔들리지 않고 단지 원칙대로 했다. 사실은 완벽한 팀 플레이를 했다. 이 부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선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공식 논평조차 하지 않았다.

국힘당과 윤석열이 가장 원하던 것은 청와대의 개입 혹은 적어도 윤석열을 비토하는 논평이라도 나오기를 원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했다. 외청장 따위의 비위는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는 태도이다.

도리어 정의당에서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던데, 그들의 정치적 센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들은 정말 '정치 동아리' 수준으로 전락했다.

7.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왜 어제(24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을까?

나는 공수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8일까지 국힘당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개정안〉을 진행하겠다고 최종 통보를 했었다. 물론 국힘당에서는 후보추천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통보한 스케줄대로라면 오늘 11월 25일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일정이다.

8.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을 불러 계속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상민 의원 같은 당내 중진이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병석이나 이상민이나 의원내각제를 신봉하는 듯한 모습을 이미 보여준 바 있다. 정치적으로 별 존재감 없는 다선 의원들의 특징이 일본식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9.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으로 놀라운 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상수'에 해당하는 국힘당과 언론의 외부 공격 뿐만 아니라 '변수'에 해당하는 내부 총질이 시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예정된 〈공수처법개정안〉의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10.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에서는 통상적으로 간사들이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상의하는 관례를 깨고 어제 저녁에 오늘(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국힘당이 범안 심사에 참여하거나 말거나 오늘 중으로 법사위 심사는 끝내겠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야당 간사인 김도읍이 방방 뛰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했다.

11.
만약 어제 윤석열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박병석은 계속 두 원내대표를 불러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받으라고 권유(를 빙자한 강요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이 내부총질의 포문을 연 상태라, 당내에 또 다른 '총질러'가 등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 일정을 강행하기가 꽤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부담을 우리의 추다르크가 없애준 것이다. 미애 누나, 사랑해요!!

12.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와 직무배제를 발표함으로써 도리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인호 대변인 등이 윤석열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부담없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5일 공수처법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통보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추다르크의 '정치적 한 수'가 절대적으로 발휘한 위력이다.

13.
또한 "검찰에서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공식적인 감찰 결과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려던 울산하명수사 프레임이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것과, 지금 조국 일가 재판에서 판사들이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한 근거가 되었다.

14.
정경심 재판 초기, 나이 어린 평검사들이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대놓고 불손한 모습을 보이던 것도 “사찰을 통해 판사도 기소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협박을 한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에서 판사를 열 받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없다.

검사(혹은 변호사)가 미쳤거나, 혹은 재판에 이길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검사들은 '제3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에라. 이 나쁜 검사들아…

15.
나는 12월 23일 예정된 정경심 1심 선고도 어제 발표된 판사사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경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과거에는 재판과정을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아주경제〉나 〈빨간아재〉 같은 인너넷 언론 또는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막을 알려주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나 엉망진창의 기소를 유지해 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표창장 가지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이 얼마나 정신 나간 것인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16.
정경심 1심 선고에서 유일하게 신경이 쓰이던 것이 재판부의 편향성이다.

임정엽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편향성이 법리를 무시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다. 과거 한명숙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엎고 유죄를 판결한 정형식 판사처럼 말이다.

17.
만약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판결이 나온다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저 판사도 검사들에게 사찰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혹은 저 판사는 검사들과 한 편이구나.

18.
그런데 판사사찰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상 정경심 재판부는 협박에 의한 판결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검사들과 같은 편이라 이상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라면 제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애초에 재판부가 법리적 해석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생각이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게 아닌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쯤 머리가 깨질 것이다.

19.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라 정서적 영향도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때문에 나는 검찰의 판사사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이후 정치적 사건들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관은 판사들이 검사들에게 사찰을 당하는 삼권분립이 도전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하다.

양승태처럼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졸'로 만든 분노 정도는 표현하는 것이 대법관으로서 후배 판사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

20.
자, 결과적으로 어제 추미애 장관의 한 수는 정치적으로도 파급력이 거대한 놀라운 한 수이다. 정말 존경한다.

지금부터는 국힘당과 언론이 마지막 발악을 할 타이밍이다. 모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단독 기사를 쏟아낼 것이다.

그들이 지난 1년 사이 조국, 윤미향, 박원순 관련해서 쏟아낸 기사들이 지나고 나면 다 거짓이었다. 오늘부터 그들은 '검찰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만 충실할 것이다. 유아낫언론!!

21.
정부여당과 민주개혁진영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부터 마지막 스퍼트를 할 시점이다.

윤석열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공수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까지가 바로 그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윤석열 징계와 〈공수처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검찰개혁은 9부 능선까지 간 것이다.

22.
그때까지 우리는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자!

방심하지 말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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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6 14:26:22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현 상황을 제일 잘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