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답답"
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업보조금 관리 "답답"
26일 도정질문서 "3년 째 제자리" 지적...중복지원 등 실태 개선 촉구
양승조 지사 "개선 의지 분명해" 강조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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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6일 도정질문에 나서 농업보조금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26일 도정질문에 나서 농업보조금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숙 의원(민주당·청양)은 26일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양승조 지사와 박병희 당시 농정국장은 투명한 농업보조금 관리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법인에 농업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 이사 중 타·시도 거주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농업보조금이 여전히 소수에게 집중지원되고 있다. 중복지원도 여전하다. 달라진 게 없다”며 “게다가 법규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에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이사가 대부분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도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원이 타 시·도 거주자인 업체에 지원한 내역은 최근 3년간 79개 업체, 모두 266억9000만여 원에 이른다.

특히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A업체의 경우 이사들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지만 2015년과 2018~2019년 모두 2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수천 명, 수천 건에 대한 4년 치 보조금 지급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요구해도 농림축산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에게 집중지원되는 보조금을 살피고 다수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낭비성 보조사업을 정리해 농가당 지원되는 농어민수당을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김명숙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농업보조금 지원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아직 보조금 중복지원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2017년부터 구축 중”이라며 “구축이 마무리되면 중복지원 문제를 사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농업회사법인 문제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개별 농민수당 문제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농가당으로 지급해도 1300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을 개인으로 바꾸면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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