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민주, 천안4)이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 가임기·청년 정착 수당 도입 등 인구변화 관련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26일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한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을 고집한다면 충남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해 3조1692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30세대의 지역 이탈 가속화, 즉 가임기 여성 감소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의 이동은 없고 노인 인구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이미 이동 가능한 젊은 인구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변동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가임기·청년 정착 수당 등 대상별 맞춤 정책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주장하지만, 저성장사회에서 파이 자체는 커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는 줄어드는 ‘제로섬 현상’이 나타날 뿐”이라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도시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 ▲공유재산 무단 점유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공유·세외수입 활용 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