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게 사찰이 아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게 사찰이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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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해당 문건에 나타난 판사에 관한 '세평(世評: 세상의 평판)'을 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확신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한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해당 문건에 나타난 판사에 관한 '세평(世評: 세상의 평판)'을 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확신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가운데 핵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판사 불법사찰' 건이다.

윤 검찰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6일 언론에 전격 공개한 문건을 본 전문가들은 “공소유지 차원에서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콧방귀를 뀌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문건에 나타난 판사에 관한 '세평(世評: 세상의 평판)'을 보고는 기함한 듯한 표정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사찰'임을 확신했다.

〈A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B판사〉 특이사항 2차장의 처제
〈C판사〉 서울법대 재학 중 농구실력으로 유명
〈D판사〉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E판사〉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구요?”라고 되묻고는 “국정원이 이런 문서를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라.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요?”라고 따졌다.

이어 “더군다나 재판을 받는 쪽에서 재판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라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탓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한편 이날 이 변호사가 공개한 해당 문건의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모두 9장으로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앞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혔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출신= ◯◯여고, ◯◯대 법학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2차장의 처제

또 배석판사인 차승우, 서효성 판사에 대해서는 '기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특별한 존재감 없었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 이완규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검사와의 대화' 당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평검사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에게 조롱과 모멸감을 안겨줬던 적폐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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