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충격의 판사 사찰 문건 공개에도 불구 검란 현실화? ‘추다르크’의 깔끔한 교통정리!
[동영상] 충격의 판사 사찰 문건 공개에도 불구 검란 현실화? ‘추다르크’의 깔끔한 교통정리!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0_11_27)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1.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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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지난 26일 윤석열 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런 민감한 문건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공개한다구요? 그렇게 공개하면 오히려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된 것인가요?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윤 총장의 자충수가 되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바로 사찰 문건을 공개한 것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해당 문건의 내용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주관이 뚜렷하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함”, “재판에서 존재감없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 “dj 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원고패소”, “국정농단 수사팀 관련 악의적 보도 미디어 워치 배상책임 인정등 개인정보, 이념적 성향을 상세히 적어 놓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이들은 거의 해부 수준의 사찰이 아니냐며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판사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판사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게 추측으로만 돌고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 정보가 아니다. 직무범위와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또한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집단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고검장들이 의견서를 내 추 장관에게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느냐며 비난한데 이어서 일선 검사장들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평검사들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검란 조짐에 추미애 장관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제법 혼란스러울법도한데, 추미애 장관은 역시 굳건했습니다. 추 장관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들고 나섰습니다. 또한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설 불법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검찰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추가되는 상황들, 쎈 언니가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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