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이 창간 8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대선공약 점검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시민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은 현재 예바타당성조사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상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AHP)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전시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그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10여 년 넘는 숙원사업, 대전의료원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319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31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8년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된 이 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진행한 예타에서 비용편익(B/C) 분석이 기준치인 1.0 이하란 결과가 나오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경제적 목적보다 사회적 편익을 더 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특성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던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 필요성과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과 정책성 사이… 나아가기 힘든 대전의료원 설립
지난 9월 23일 기재부와 KDI,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 4개 기관은 예타 2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KDI가 만든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보완사항이 논의됐다.
앞서 시는 현 코로나19 상황을 경제성 분석에 넣어 경제성을 높이려 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점’, ‘코로나19 중간점으론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시는 방향을 선회했다. 경제성 부문 대신 정책성 부문 중 특수평가 항목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로 한 거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 보류된 상태다.
KDI가 분석한 경제성 부문, 객관적 분석 기록이 산입될 지역균형발전분석, 기재부 분과위원회가 평가할 정책성 부문 등 여러 종합적 평가가 진행될 종합평가(AHP)가 현재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2일 국회 예결위와 더불어 현재 코로나19 확진세까지 겹쳐 구체적인 종합평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12월 초는 돼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의료원 설립까지 남은 한 발자국
향후 진행될 종합평가엔 기재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지만 과반수 출석이 아닌 100% 출석해야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 이들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가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부문 당 각 가중치를 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시는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상황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현재 확진세 등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결과 발표,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 수립,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의결 등을 통과하면 대전 내 첫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공공의료 설립, 긍정적 기류?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련 예타 면제의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9월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역 5개 자치구청장,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대전의료원의 예타 통과를 촉구해 오고 있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9월 열린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주위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이고 기재부도 적극적”이라며 “우리 시 또한 종합평가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