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하 “〈조선일보〉…이건 정보인가, 협박인가, 아니면 예언인가?”
나신하 “〈조선일보〉…이건 정보인가, 협박인가, 아니면 예언인가?”
- 이탄희 의원 “수사정보정책관실 통한 판사사찰=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불법...명백한 징계사유 해당”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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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KBS 기자는 29일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 밑에 ‘피의자를 노려보는 검사 같은 분위기’의 윤석열 사진을 올렸다”며 “이건 정보인가, 협박인가, 아니면 예언인가?”라고 함축적인 질문을 던졌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나신하 KBS 기자는 29일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 밑에 ‘피의자를 노려보는 검사 같은 분위기’의 윤석열 사진을 올렸다”며 “이건 정보인가, 협박인가, 아니면 예언인가?”라고 함축적인 질문을 던졌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하루 앞둔 29일, 〈조선일보〉의 분투가 눈물 겹다.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기 위해 이보다 더 필사적인 노력이 또 있을까 싶다.

〈조선일보〉는 이날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당한 상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검찰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윤석열 소송을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매체는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픈 곳을 찔렀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조 부장판사가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요컨대, 〈조선일보〉는 피의자인 유 전 관리관의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 보도함으로써 조 부장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바꿔 말하면, 조 부장판사의 판결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혹여 윤 총장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하자 있는 판사가 하자 있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식의 비판논리에 직면할 것임을 사전 경고하고 압박하는 노림수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신하 KBS 기자는 “조선일보가 기사 제목 밑에 ‘피의자를 노려보는 검사 같은 분위기’의 윤석열 사진을 올렸다”며 “이건 정보인가, 협박인가, 아니면 예언인가?”라고 함축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편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한 판사사찰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자 불법으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일각의 터무니 없는 반박에 쐐기를 박았다.

"대검에 있으면 누구든 검찰총장 참모이니 검찰총장이 시키는 일은 뭐든 해도 된다",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니 전국 2,000여명의 검사들의 업무에 관련된 일은 모두 지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군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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