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1일 “일감 몰아주기와 기술착취, 부당한 단가결정 등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중소기업 상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같은 당 이학영·민영배·박상혁 의원 등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부당한 부담이 하도급 업체에게 계속 전가된다면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를 포함하고 갑질 근절과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주 변호사가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민변 이주한 변호사와 중소기업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 산업연구원 이향구 선임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정창욱 기업거래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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