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 고용안정 실현
대전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 고용안정 실현
대전시-5개구-도시공사 2일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 체결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2.0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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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앞에 게시됐던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생활쓰레기 처리 민영화 반대' 촉구 현수막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가 공공성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는 2일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는 물론 기존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도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5개구 구청장,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 박재묵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의장과 위원 등이 참석해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논의했다.

이날 시는 5개구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5개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및 공동 조합운영을 약속했다.

도시공사는 5개구가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차량·장비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비롯해 설립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해 지금과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의 모범사례로 계속 남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1993년부터 도시공사가 5개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수행해 왔으나,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의 지방 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도시공사 소속 환경노동조합은 시위와 전면파업을 예고하며 고용안정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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