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Ⅳ: 법무부 감찰위원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오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일제히 올라왔다.
2.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게 전부다.
3.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수정 교수 (현 국힘당 비대위원이자 아들이 검사임),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회장(지금 법조기자단의 회장 쯤 되나 보다),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 등 7인이다.
4.
구성원들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5.
감찰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화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문제제기를 한다.
내일 소집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주려는 언론 보도에 해당한다. 애초에 그 소스를 만들 목적으로 소집된 위원회이기도 하다.
6.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저들의 의견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7.
한편 법무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응, 참고는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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