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실망하지 맙시다!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실망하지 맙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2.01 1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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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내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이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진=유튜브 '뉴스반장'/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실망하지 맙시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검찰의 판사 사찰사료를 가지고 〈조선일보〉 등 언론을 통해 협박한 결과, 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2.
즉, '반나절 짜리 직무복귀'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측이 이번에는 한 점 먹은 것이다.

3.
오전에 감찰위원회 소집되고 그 결과가 오후에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도 굳이 오늘 중에 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인용'이 될 것 같았다.

안 그러면 굳이 오늘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조선일보〉가 해당 재판부인 조미연 판사에 대해 얼굴, 학교, 고향(광주), 주요 판결, 특히 직권남용으로 현재 고발 당한 상태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기사화 했으니, 아마 조미연 판사는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이른바 '樹欲靜而(수욕정이)'의 상황이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흔드는 것이다.

5.
또한 현실적으로도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인터넷 악플보다는 검사의 기소와 〈조선일보〉의 협박이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어제 판결 내리지 않고, 오늘 일과가 끝나가는 시점에 발표한 것이 저들의 언플 공세를 좁힌 것이라고 위안을 삼을 대목인 것 같다.

6.
자,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예상한 내용이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심각한 결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과이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은 아니다.

7.
추측컨대, 정세균 총리의 '동반퇴진론'에 대한 가짜 기사를 기레기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뿌린 이유도 인용을 염두에 둔 여론 전략인 것 같다.

지금부터 내일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들의 마지막 공세는 감수해야 한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8.
윤석열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심사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다.

일단 시간 끌기로 나가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말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9.
조금 다른 이슈이지만,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수원지원의 판사와 수원지청의 검사가 함께 저녁 자리 (아마도 술자리일 확률이 높다)를 했고,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0.
수원지원과 수원지청이면 동일한 관할지역인데, 판사와 검사가 공무원의 외부모임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저녁에 자리를 해도 되나?

'동반퇴진론'은 이럴 때 쓰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

11.
조미연 판사의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판사 사찰을 당하고도 검찰에 끌려가는 현 상황은 좀 아쉽긴 하다.

하지만 반나절 짜리 직무복귀이니 그냥 가볍게 넘기자.

12.
역시 쉽지 않은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이다.

자, 의병들이여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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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2020-12-01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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