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중증장애아동과 가족들, 그리고 대전시민이 염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이달 중 대전에서 첫 삽을 뜬다.

치료가 절실했던,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을 떠돌던 6000여 명의 전국 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 전국에서 첫 번째로 대전에 건립될 예정이다.

기쁜 소식 속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의료 구조상 연간 수십 억 원 규모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선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누가 중증장애아동과 가족들을 ‘재활난민’으로 만들었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아동 전문치료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민간이 운영하는 곳 또한 현재 서울 소재 병원 딱 한 곳뿐이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소아재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장애아동 수에 비해선 턱없이 적어 ‘재활난민’이란 말까지 나왔다.

재활난민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몇 없는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장애아동과 그의 가족들을 칭하는 말로, 의료 사각지대 속 씁쓸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먼 나라 이웃나라 독일은 140여 개, 일본엔 180여 개가 있는 장애아동 전문치료시설이 국내엔 민간시설 단 한 곳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전국 장애아동을 비출 희망의 불빛

이에 따라 전국 중증장애아동 가족들과 시민들은 뜻을 모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이들의 목소리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했고, 곧 현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국정과제 선정까지 이어졌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서구 관저동 567-10번지 일원 6342㎡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재활치료, 돌봄, 교육이 함께하는 장애아동 맞춤형 시설로, 입원 50병상과 낮 20병상 등 총 70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2022년 개원 목표다.

대전시는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다. 오는 4일 개찰을 진행한다.

오는 22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전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기쁨 속 우려… 운영 적자 위한 대안 없나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될 총사업비는 447억 원이다. 국비 100억 원, 시비 347억 원(후원금 100억 원 포함) 등이다.

전체 병원 건립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연간 20~30억 원의 운영 적자까지 예상되고 있다.

공공의료 구조상 수익성을 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성인재활의 경우 환자 한 명당 의료진 한 명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소아재활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환자 한 명당 의료진 두세 명이 있어야 한다. 소아재활의 경우 장비보단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재활”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이나 소아나 건강보험료에서 똑같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재활은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민간에서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 덧붙였다.

결국 치료할수록 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립비 국비 부담비율 상향은 불가’라 밝히며 ‘국비 지원 한도는 100억 원’이라 못 박은 상태다.

건립비가 안 된다면 운영비라도 지원돼야

희망은 남았다. 최근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건강법 개정안은)운영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 국비 분담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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