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1: 윤석열 직무복귀 후 하루만에 발생한 사건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윤석열이 국정감사 후 직접 방문까지 했던 대전지검에서는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대놓고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명하는 것이자 보복이고,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정치적 이슈로 끌어가려는 꼼수이기도 하다.
어제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든 자료라고 한다.
2.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를테면, 자신을 감찰한 곳을 감찰하라고 시킨 셈이다. 정말 치졸하다.
3.
자신의 징계를 심사할 징계위원회 명단을 내 놓으라고 계속 강짜를 부리는 중이다.
피고인이 배심원 명단을 내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4.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한없이 정중한 자세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직무복귀하던 윤석열이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
과거 박근혜가 “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정작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사 최초로 탄핵되어 감옥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박근혜의 말도 워딩만 놓고 보면 맞지만, 문제는 그 법과 민주주의에서 자신은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탄핵 당한 것이다.
6.
윤석열이 말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란 박근혜식으로 자신과 검찰은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해당한다.
심지어 자신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장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7.
그 결과 직무복귀하고 단 하루동안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며, 감찰부를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노력하면서, 정작 이를 파괴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8.
이 결과는 어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혹은 책임에 대한 회피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
9.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와중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준수하려는 의지이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10.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야말로, 윤석열이 말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완벽히 지키려는 행동이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검찰총장 vs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통령'
너무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