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자신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건건이 제동을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느끼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살 떨리는 두려움과 공포감’이라는 심경을 표하면서도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언급,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 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마련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 사진을 올린 그는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윤 검찰총장이 보이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낱낱이 까발리면서, 검찰개혁의 절실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있다.”
또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왔다.”
이어 검찰집단이 '거악(巨惡)의 상징'으로 손가락질 받는 카르텔을 형성오고 있는 점을 들추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巨惡)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
그는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떠올렸다.
그리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꼬리곰탕 특검'을 거론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들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