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 기형적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의 결과물”
황운하 “尹 기형적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의 결과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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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권을 무기로 보복에 나선 듯 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제도는 혁명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런 검찰개혁을 합법적인 절차와 설득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려니 극렬한 저항과 그에 따른 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고 전제한 뒤 “개혁의 숙명이려니 해야 한다. 개혁은 간혹 역풍을 맞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개혁저항 세력은 진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낳은 최악의 결과물”이라면서 “임기제와 검찰의 독립성을 방패삼고 수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고 했다.

앞서 1일 법원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검찰개혁의 대의를 간과한 듯한 아쉬움이 있다”라며 “법원이 징계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에 이제 징계절차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현장에서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검찰로부터 끊임없는 보복위협을 받아 왔다. 한 번도 굴하지 않았다”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은 누명을 씌우며 피의자를 만들고 피고인을 만들어 선거 출마를 방해했다”며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지만, 묻지마 기소부터 저질러 놓은 검찰의 준비부족으로 지체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화가 나겠지만, 개혁의 숙명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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