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4,158명 ] 12월 3일 08:34
어제 같은 시간대에 비해 약 2백여 명 정도 늘어났다. 청원 마감일은 12월 5일이다.
실패할 경우 비난은 쉽지만 책임에서마저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이런 진행속도라면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이상 동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혹여 남은 이틀 동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용광로처럼 펄펄 들끓는 지역의 반대 여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다. 인구 150만명 가까운 도시에서 하루 500명 남짓한 참여. 정·관가, 경제계, 시민사회까지 대전시의 가용한 모든 자원이 동원되며 ‘제1 현안’으로 급부상한 지역의 뜨거운 이슈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만으로 해당 청원의 파급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적어도 사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고 민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조한 참여는 씁쓸함과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
반대여론은 활활 국민참여 청원은 지지부진 정부 답변 물 건너가다
국민청원은 이처럼 미미하지만 지역사회의 들끓는 여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중기부 이전은 대전으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현안 과제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우여곡절 끝에 성취한 혁신도시 지정 성과를 빛바래게 하는 것도 물론이다.
배신감도 크다. 2002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사무소로 대전에 자리를 잡은 이래 지역민들과 20년 가까이 품어 어엿한 정부 부처로 승격시킨 대전시다. 당연히 대전시는 중기부 존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기부 세종 이전 강력 저지에 나선 대전시민사회‧정치권 등은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이 엄동설한에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는 행정수도 사수 이후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 현안이 아닌가 싶다.
세종 행정수도 사수 이후 가장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전 반대 나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이전 반대’ 관철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대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중기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 중 하나인 정부 공청회 일정이 17일로 확정됐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공청회가 대전 존치와 세종 이전에 대한 찬‧반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
정부와 관계 전문가, 방청객의 의견 등을 듣게 되는 공청회에서 대전은 세종 이전이 왜 안되는지, 대전에 왜 존치돼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대전은 충청권과 함께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완성을 위한 정부 부처 이전을 촉구해왔다. 이제는 그 논리를 스스로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은 차고 넘친다. 이를 어떻게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행정 효율성 내세운 반대 논리 어떻게 깨고 공감대 형성할 것인가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과 소모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정부가 중기부 이전을 철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청회 일정까지 강행한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전에 존치되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더불어 민주당과 무엇보다 전면에 섰던 허태정 시장에게 돌아간다. 지역민의 열망을 저버린 채 세종으로 이전을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을 모두 정부와 여당에 전가하며 욕하는 것은 쉽다.
그렇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대전시장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다. 더구나 현 시장은 집권 여당 소속이다. 정부와 여당이 도와주지 않아 실패했다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허 시장의 결연한 행보, 정부 강행의지 뚫는 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허 시장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반드시 중기부를 지키겠다는 각오와 단합된 시민의지를 모아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결연한 행보와 결기다. 그러나 결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와의 대결과 갈등이다.
“앞만 보고 빨리 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엑셀만 밟으면 된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강사가 그랬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속페달 밟는 것보다 브레이크 사용법을 잘 습득해야 한다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 제때 제대로 줄이고, 멈춰야 할 때 적시에 잘 멈추기 위해서다.
중기부 이전 문제 이후의 허 시장의 포석이 궁금해진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후 혁신도시 완성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플랜B는 세워놓고 있는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