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4: 징계위원회 연기 이유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 되었다. 내 지난 글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시점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이해를 해야만 한다.
2.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그제 저녁에 윤석열이 직무복귀를 한 이후 언론기사를 보면 특이점이 발견된다. 바로 윤석열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사라진 것이다.
직무정지 명령의 가장 심각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판사사찰 문건은 사찰이 아니다”고 변명하다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한 시점부터 모든 감찰 내용에 대한 변명이 쏙 들어갔다.
3.
대신 그 전후로 등장한 것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미 감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과 권고를 냈고, 윤석열의 변호사인 이완규를 중심으로 저쪽의 법기술자들은 오직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들도 그것을 받아 본격적으로 절차적 이슈를 문제로 삼고 있는 중이다.
4.
윤석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감찰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법기술자들이 봐도 감찰의 내용상으로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5.
때문에 저쪽의 법기술자들의 마지막 전략은 다음과 같은 수순인데 첫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둘째 윤석열이 자신의 징계청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뒤로 늦추는 시간 끌기, 세번째로 기피와 연장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경우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을 노리는 것이다.
6.
가처분 신청은 정식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사법부도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 측의 징계결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징계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이다.
7.
그런 맥락에서 보면 윤석열이 복귀하자마자 서둘러 월성1호기 사건을 다시 꺼내들고, 어제 산자부 관계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도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 만들기 외에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변호사 시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피신청을 하려는 의도라는 추측이 든다.
8.
또한 윤석열 측에서 징계위원회 명단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기피신청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기피신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명단을 모르면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윤석열징계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회 대리를 맡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
그리고 바로 법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 이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한 것이다.
10.
이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징계 결과에 불복할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사실은 저쪽의 의도를 간파하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일주일을 더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고 가짜, 왜곡 뉴스를 봐야 하는 고통은 있지만 급하게 서둘다가 대사를 그르치기 보다 완벽하게 마무리 하자는 방향으로 이해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