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폐광지역행정협의회(협의회)는 8일 국회를 방문,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 의지를 담은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구충곤 화순군수,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날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총 5만911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제출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한국광업공단 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분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그러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했으며, 2019년 결산 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보조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채 청산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동반부실을 유발해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협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경제적,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감소로 절박한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번 통합 법률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시·군 및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