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민주, 아산1)이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모색과 함께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80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p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또한 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10%p 높은 65.6%가 우울감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도 평균보다 13%p 높은 63%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4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20% 가구는 전체 소득이 8.9% 증가해 상위 20% 가구에 비해 약 3배 이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의 경우 2021년도 기준 ▲행복키움수당 500억 원 ▲농어민수당 132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이제 논의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제각각으로,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 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도내 소멸지역, 청년, 농촌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설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공동체 형성 등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의료, 행정 등 기반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도, 책속의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