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올해만큼은 차등 지급된 교원 성과상여금을 균등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학교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켜온 차등적인 보상 시스템을 올해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16일 논평을 내고 “충남교육청은 현 상황을 고려해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배분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1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교육 성과와 행정실적 등 다면평가를 통해 S·A·B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률 50%씩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공동체 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사기 진작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교육청은 정책협의회와 단체협약 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장·교감 연수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자발적인 균등분배를 엄벌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균등 배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조 교육감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교육청은 균등분배하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연수를 진행하지 말고 조 교육감의 발표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차등 지급을 위한 평가가 진행되면 학교현장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차등 성과급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올해만이라도 100% 균등분배를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김지철 교육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균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협의로 결정되는 만큼 내년 초쯤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 제도는 지난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돼 교육부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은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