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이름을 ‘방송통과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비아냥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SBS TV에 대해 소유·경영분리 실현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건을 달아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전날 탐사전문 〈뉴스타파〉가 SBS 모회사인 태영그룹이 사업 홍보와 로비를 위해 SBS 기자와 예능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의혹을 제기, 소유와 경영분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먼 산 쳐다보듯 무사 통과시켰다.
방통위가 이날 SBS 재허가를 위해 내건 조건은 지난 6월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당시 부과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방통위는 역시 기준점수에 미달한 KBS 2TV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의 권고사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 방송법을 대놓고 위반한 MBN에 대해서는 6개월 24시간 ‘컬러바’만 송출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7일 언제 그랬냐는 듯 이를 번복하고 재승인했다.
문제의 언론사들에 대해 이처럼 형식적인 엄포만 놓다가 징계 결정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없던 일로 뒤집어 재승인시키고 있어, 방통위가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있으나마나 한 한심한 기구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통위를 ‘프리패스 위원회’ 또는 ‘방송 통과위원회’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이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