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의원님] ‘임호선·박덕흠’, 입법 발의·폐기 모두 ‘최고’
[굿모닝 의원님] ‘임호선·박덕흠’, 입법 발의·폐기 모두 ‘최고’
임호선 발의참여 642건·폐기 68건…박덕흠 발의참여 616건·폐기 82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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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임호선, 정정순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엄태영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위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임호선, 정정순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엄태영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의 제21대 국회의원 8명은 올해 2422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42건이 공포되는 등 44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5명이 1465건에 참여했으며 31건 공포 등 250건이 처리됐고, 국민의힘 2명이 541건에 참여해 8건 공포 등 192건이 처리됐다. 이밖에 무소속 의원 1명이 416건에 참여해  공포 4건 등 89건이 처리됐다.   

의안 발의 기간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현재까지며 의안 종류는 법률안과 예산안, 결산 등이다. 발의 형태는 공동발의와 1인 발의, 대표 발의가 포함되며 처리 의안과 계류 의안으로 구분했다.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 중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의안과 하나로 통합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이 많아 남발성 발의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는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642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하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법률안까지 참여했다. 이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이 공포되는 등 89건이 처리됐고 68건이 폐기(대안발의폐기 포함) 됐다.

이장섭 의원(청주서원)은 323건의 발의에 참여했다. 이중 정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8건이 공포됐으며 54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40건이다.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은 241건의 발의에 참여했으며 저작권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공포됐고 49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32건이다.

변재일 의원(청주청원)은 150건의 발의에 참여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공포됐으며 31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24건이다.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은 109건의 발의에 참여했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4건이 공포됐으며 27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20건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돼 활동 기간에 제약을 받았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346건의 발의에 참여했으며 전통시장 등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이 공포됐으며 64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55건이다.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은 195건의 발의에 참여했으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공포됐고 39건이 처리됐다. 폐기도 36건이다.

◇무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416건의 발의에 참여했으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건이 공포됐으며 89건이 처리됐다. 폐기는 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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