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게다가 내년 초 검찰 인사까지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자칫 수사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으론 검찰이 이르면 내주 사건 관련자를 기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018년 원전 조기 폐쇄를 결의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월성 1호기 원전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산업부 A국장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 직무정지 복귀 직후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 행보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윤 총장은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정직 처분 중지의 이유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관심도가 높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2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연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여기에 더해 검찰 인사도 변수다. 법무부는 검찰인사 위원회를 열고 내년 2월 1일 일반검사 인사 발령 계획을 공지했다.

통상적으로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시작으로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가 차례로 진행되기에, 1월 초부터 인사 단행이 시작될 거란 전망이다.

본격적인 ‘인사 시즌’이 시작된 건데,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설까지 나오고 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진 교체가 월성 원전 수사에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주 중 월성 원전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 발표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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