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347억원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내뱉은 말이다.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는, '영화 속 주문' 같은 이야기다.

이에 정이수 변호사가 23일 영화 《분신사바》를 떠올리면서 한마디 했다. 영화 《분신사바》는 왕따를 당한 여고생들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주문이 현실이 되어 저주를 몰고 온다는 내용의 공포영화다. 주문만 하면 바로 현실이 된다는 스토리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 고의는 아니다’…가능한 주장이다”라며 “고의 없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씨의 법정 진술에 “가능하다”며 맞장구를 친 것이다. 변호사 입에서 대체 어떻게 이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가신다는 의견, '술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와 같은 종류 아니냐는 의견, 실수로 위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등 논란이 많은데,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다. 고의 없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는 “그것은 바로 법적으로 '분신사바' 라고 하는 것”이라며 “(손이 막 움직여 뭘 끄적여) 드물지만(처음 봅니다만), 저런 주장은 ‘분신사바론(극소수설)’에 의하면 가능한 이론”이라고 말했다. 알고 봤더니 반어법을 쓴 것이다. 결국 최 씨는 이날 '진술이 아닌 분신사바와 같은 주문'을 외운 셈이라고나 할까?

이어 “이 신박한 이론이 2차 공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 몹시 설렌다. (이 정도 아이디어 줬으면 써먹겠지)…”라며 키득 웃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