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공개한 판사 세평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의 주심 판사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주변 여론을 많이 의식하는 줏대 없는 판사, 즉 시쳇말로 ‘팔랑귀’ 판사라는 이야기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이른바 ‘표창장 위조’ 논란이 컸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선고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의 판사사찰 세평은 매우 정확했음이 입증된 셈이다. 정 교수 주심 판사는 진즉에 검사들이 파놓은 과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얼치기 언론보도에 얼마나 귀가 얇은지를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한마디로, 귀 얇은 팔랑귀 판사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어도, 일개 검사들이 분석했듯이 '주변 여론과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좌고우면하는 줏대 없는 판사'가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청 높였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비겁한 자들인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하기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당신들, 진짜 심하다"라고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천만 보를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쳐도, 마약 밀반입이 집행유예인데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 개혁하려 들지 말라’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돌이켜 보면, 이날 주심판사는 얼치기 여론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치솟는 원성이나 귀 거친 소리에는 아예 두 귀를 선택적으로 틀어 막아버린 것은 아닌지 우중충한 이날 날씨만큼이나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