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르면 오늘밤 결론
윤석열 오늘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이르면 오늘밤 결론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2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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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두 번째 심문이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심문 또한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 진행된 1차 심문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낸 질의서 내용은 본안 심리의 필요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징계위원회 구성 적법 여부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 분석 총장 승인 없는 감찰 개시 가능 여부 등 7가지 질문으로 이뤄졌다.

이중 `재판부 분석 문건등은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25일 이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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