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도 집행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월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을 출범시켰다.
연구모임 대표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민주, 아산1)이 맡았으며,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과 양금봉 의원(민주, 서천2),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보완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2021년도 기준 ▲행복키움수당 500억 원 ▲농어민수당 132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이제 논의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충남 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도내 소멸지역, 청년, 농촌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설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공동체 형성 등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도내 특정 지역을 기본소득제 시범 모델로 삼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연구실장은 지난 22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전문가 집중 토론회’에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인구감소 대응 측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민수당 역시 개인별 지급과 함께 그 액수를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연구실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집행부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월 16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의 경우 1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준다면 60조 원 정도인데, 2.4인 기준 가족이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나 저임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그 돈이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5만 채를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박경철 연구실장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도 차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