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빠르게 검찰 개혁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가 결정된 것을 두고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만 높아졌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시즌2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없애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통과로 인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뺏길 것으로 보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국정혼란과 분열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수사청을 내세웠습니다. 국가수사청을 세워 검찰직접수사영역을 그대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자는 주장입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민주적 통제하에 정의롭고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가 가능하다는 오판이 지금의 실패를 낳았습니다. 공수처만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빠른 속도로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국가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오기형 의원 또한 검찰이 개혁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세히 남겼는데요.
그는 “형사사법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의 분리와 견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정보-수사-기소-재판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할 제도개혁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 자기 확신범에 가까운 오만과 독선의 끝이다. 결국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 올 것”,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 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총장의 복귀는 다시금 검찰의 기소청이라는 크나큰 화살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는 있지만, 여러 의원들은 계속해서 탄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행정부 수반의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을 향해 탄핵을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당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욕을 먹게되는 일”이라며 탄핵 추진에 힘을 더욱 보태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복귀로 검찰 조직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정국의 끝은 과연 어떤 결말일지, 쎈 언니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