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지난 8.15광화문집회를 ‘코로나 방역테러 집회’로 이끌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30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선아 재판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씌워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 또는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며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면죄부를 줬다. 흔하디 흔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전 목사 발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요컨대,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행한 정치적 발언일 뿐 간첩이라는 말이나 공산화 시도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치적 발언이라면, 허위사실과 모욕을 마구 퍼부어도 명예훼손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도통 납득불가라는 반응이다. 허 판사가 전 목사에게 유독 표현의 자유를 배려하고, 지나칠만큼 관대함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망국적인 광화문 '코로나 방역테러' 집회를 이끌었던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허 판사였다. 4.15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보석으로 풀어줬던 이가 바로 허 판사다.
당시 그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조건을 내걸어 구속 한달 만에 풀어줬고, 이것이 단초가 돼 전 목사는 이후 끊임 없이 잡음과 소음을 일으키던 끝에 결국 일국의 방역체계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8.15테러집회라는 사달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이에 한 네티즌의 하소연이 귀청을 때린다.
“개판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코로나가 더 퍼진 것도 이 XX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 때문이고, 그때부터 나라가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빵에 가둬놔야 하는데, 코로나 맘~껏 퍼트리라고 또 풀어주는 것 봐라. 대한민국 재판부는 왜 국민의 법 감정과 달라도 이리 다를까?”
한편 허 판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로부터 2020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충실한 심리, 예단을 드러내지 않은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인 상세한 설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