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추미애, 향후 행보에 대한 바람 (부제: 추미애를 지키는 방법)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결국 추미애는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내버려 졌다.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는 ‘해가 지면 달이 뜬다’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연주 변호사의 책에서도 ‘검찰은 반드시 보복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2.
“죄가 없으면 문제될 것 없고 겁 먹을 필요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는 조국 일가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으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도 기소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청년의 삶을 본보기로 송두리째 말살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중이다.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3.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 4월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 민생 챙기기 등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이니 분명 이유는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헌신적으로 싸운 우리편 장수를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사지로 내보낸 것이 가슴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사퇴는 공식화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아쉬움의 토로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대통령께도 부담되고, 새로 부임할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니 말이다. 박범계 장관님, 부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쉬움을 토로하기 보다는 추미애가 적에게 갈기갈기 찢기지 않도록 살리기 위한 방향, 궁극적으로 추미애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고민해 보자.

그냥 내 일방적인 바람이라고 치부해도 무방하다.

5.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른다.

그 중 첫번째는 다음 번 개각에 추미애가 총리로 등용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지는 않다.

집권 전반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중반부에는 정세균 총리가 잘 이끌어 왔다면, 남은 후반부 임기를 대통령을 잘 보좌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새로운 총리가 임명될 시점인 것이다.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 레이스에 마지막으로 불꽃을 한번 태워볼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6.
총리라는 지위는 경력, 인품, 국정수행능력 외에도 의외로 지역안배라는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된다.

이낙연, 정세균 모두 호남출신이라 차기 후보로 나는 충청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인물로는 이시종 현 충북 지사가 '유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재선에 도지사를 3회 연임 했으니 자격이 충분하다.

7.
단, 이시종 지사가 총리가 되면 충북지사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의사가 있고, 청와대에서 개각을 서두른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한 스케줄에 따라 인선을 할 수 있다.

나는 그 시기를 1월 중으로 본다. 즉, 노영민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들 교체 시점에 총리도 사퇴를 하고 새로운 인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추미애 장관을 총리 후보로 넣기를 희망한다.

5선의 국회의원, 여당 당대표로서 대선에 승리하는데 기여,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했으니 자격은 넘치고 인품과 능력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여기에 대구 출신이니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적절하다.

9.
이시종 지사를 총리로 임명하면 충북지사 자리를 놓고 별도의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좀 쉬다가 바로 투입되면 되니 정치적 계산으로도 이익이다.

(다만, 충청권 정치인들의 셈법은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난 이 대목에 할 말이 매우 많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것이다)

10.
물론 추미애 총리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 이유는 적군과 아군이 서로 다르다.

적군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두렵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아군은 '추미애의 총리로서 재등용'이 다시 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지지율 하락' 등의 '정치적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11.
사실은 귀책사유가 인정된 검찰총장은 복귀하고, 책임을 묻고자 징계를 진행한 장관이 물러나는 이 상황 자체가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집시킬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이 다소 짜증이 나기는 하다.

집토끼도, 어장에 있는 물고기도 가끔은 먹이를 줘야 살 수 있다.

12.
추미애 총리 기용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스타일상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주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추미애가 참여하는 것이다.

13.
최근 〈리얼미터〉 추미애 장관의 대선 후보 지지율은 3.1%였다.

충분히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아직 경선 시작은 멀었지만 적당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후보의 자격이 있고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후보 경선을 위해서도 '이낙연, 이재명 2인 체제'보다 '3인 경쟁 체제'가 좋다. 김경수 지사가 3심에서 무죄를 받고 참여해서 4인이 되어도 좋다. 이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아, 울컥하게 되네)이 경쟁하던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나는 이 또한 ‘신수(神手)’라고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1월 인사까지 하도록 했어야 한다. ㅜㅜ

15.
추미애 장관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본인의 정치적 결심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그 결심을 위한 정치적 명분이다.

이 중에서 후자는 우리도 기여할 수 있다.

16.
간단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추미애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윤석열의 감찰 결과와 징계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검찰개혁을 향한 외곽에서의 공격이 얼마든지 가능한지라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좋다.

윤석열이 현재 저쪽 진영의 지지율을 독주하고 있으니 경쟁구도라는 측면에서도 좋다. 언론이 그렇게 쓰기 좋아하는 '추-윤 갈등'을 진짜 '추-윤 경쟁'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도 된다.

17.
정치적인 계산을 조금만 더 해 보자.

현 추미애 장관 사퇴가 여당의 후보들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이낙연 대표가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추미애가 경선 레이스에 들어오면, 역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18.
만약 이낙연 캠프에서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를 원한다면, 차기 총리 후보로 추미애를 미는 방법이 있다. 여당의 당대표라는 신분을 활용한 전략이다. 이 경우 추미애 지지율이 고스란히 이낙연 지지율로 흡수될 것이다.

추미애가 총리가 되면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로 가는 것이지만, 60대 초반이라 총리 찍고, 차차기로 가도 충분하다.

우선은 검찰의 수사권에 의한 보복을 피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9.
때문에 추미애가 총리가 되거나 혹은 대선 후보 레이스에 들어가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묘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무엇보다 추미애는 정치인으로서의 감각과 강단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만큼, 이대로 있으면 검찰의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20.
우리가 추미애를 검찰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차기 총리로 추미애를 외쳐라!

차기 대선 레이스에 추미애를 나오라고 외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미애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