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내년부터는 ‘검치-판치국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전우용 “내년부터는 ‘검치-판치국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2.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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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없는 판사들의 얼치기 판결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지고 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자질 없는 판사들의 얼치기 판결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지고 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질 없는 판사들의 얼치기 판결로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이구동성으로 쏟아지고 있다.

판사가 법의 기본 원칙인 법률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해석해 만들어진 판례마저 무시함으로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등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판사들이 법전만 달달 외워 습득한 '동굴 속 지식'으로 복잡다단한 세상사를 통합적으로 읽어내고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1심 판결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고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불복한 피의자들이 상급심으로 이의절차를 밟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소요 등 국가적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31일 “자질이 안 되는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줄 미처 몰랐다”며 “자질 없는 얼치기 판사들을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이날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무죄, 진성준 유죄…차이 무엇?」이라는 언론보도를 인용, “진성준 의원은 선거 11개월 전에 ‘출마 의향’을 밝혔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전광훈 씨는 선거 직전까지 노골적으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방했어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차이는, 법이 편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판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검치국가’와 ‘판치국가’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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