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신축년 새해 첫날 시행되는 법률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신축년 새해 첫날 시행되는 법률은?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1.0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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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해 첫날 시행되는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나?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사진=주성/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김성준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정 또는 개정돼 2021년 1월1일자로 시행되는 법률만 해도 184개에 달한다. 대통령과 총리령, 부령까지 합하면 496개나 된다. 타법개정된 법률을 제외하고서도 38개의 법률이 제정,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려운 취업상황을 반영하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정을 체계화하고, 조세법령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제정된 것도 눈에 띈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주세법 등 7개 법률이 전부 개정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3법’에 해당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앞서 살펴본 조세법령 정비를 위해 국세징수법, 주세법 등도 역시 전부 개정됐다. 

일부 개정된 법률도 26개에 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돼 경찰이 1차 수사단계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됐다. 식품위생법도 개정됐다.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와 관련된 법률이 다수 개정됐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출입국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도 일부 개정됐다. 

위 제‧개정된 법률들 모두 시민의 일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조만간 또 다른 다수의 주요법률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그에 대한 찬반토론이 뜨겁게 펼쳐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일반시민의 평온한 삶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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