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을 보여 주목된다.
이 경기도지사는 5일 열린 JTBC 〈2021 신년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특히 정치인 사면은 통치행위에 가깝고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라며 “집권여당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휘발성 높은 민감한 이슈인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일절 말을 아껴온 이 지사로서는 이날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여느 때와는 달리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최근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대부분 이 대표를 제치고 당당 1위에 올라선 이 지사가 자기 목소리를 냄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형사처벌의 목적에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와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효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아직 전직 대통령들에게 응보나 예방효과는 충족이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독일의 나치전범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추적, 처벌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국민들이 (사면을) 받아들이기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국민 통합론에 대해 “통합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자는 기본 원칙”이라며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해서 다음 세대에서는 최소한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