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거대 악(惡)'의 카르텔 1: 전파진흥원 투자와 검찰 불기소
옵티머스, '거대 악(惡)'의 카르텔 1: 전파진흥원 투자와 검찰 불기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06 09: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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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6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로 처리한 이유와 당시의 자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옵티머스, '거대 악(惡)'의 카르텔 1: 전파진흥원 투자와 검찰의 불기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옵티머스는 거대 악의 카르텔이자 대한민국의 현대판 '밀본(密本: 조선시대 정도전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막기 위해 결성된 '비밀조직'의 이름으로, TV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등장했음)'에 해당한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카르텔은 견고하다.

이 글은 시리즈로 쓸 생각이다. 이 내용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글의 공유를 부탁한다.

1.
옵티머스 사태가 커지는데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파진흥원의 투자 때문이다.

투자의 실무책임자는 최남용 기금운용본부장이고, 최종적인 승인은 서석진 원장이 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금융브로커였던 정영제에 의해 옵티머스로 전달이 되었다.

2.
언론에서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사기를 당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 두 곳을 꼽으라면 공무원집단과 금융집단이 있다.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하는 자리라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극도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인물일 것이다.

3.
전파진흥원의 돈이 최초 옵티머스로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자.

전파진흥원은 2017년 5월 4일 정보통신진흥기금 200억 원을 운용할 투자회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고, 당일(5월 4일) 토러스 투자증권을 운용사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 자금은 6월 23일 이자를 포함해서 200억2728만원이 옵티머스 펀드계좌로 이체된다. 토러스로 선정된 것이 왜 2개월도 되지 않아 옵티머스로 넘어가게 된 것일까?

4.
전파진흥원은 6월 2일에도 방송통신발전지금 100억 원에 대한 투자대상 관련 공고를 내고, 3일 만인 6월 5일 AV자산운용(옵티머스)을 운용사로 선정한다. 선정된 당일 전파진흥원에서는 100억 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알선수재 혐의로 두번의 유죄를 받고, 한번은 실형까지 마치고 온 범죄자이자 금융 브로커인 전파진흥원의 실무책임자가 혼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4.
정부기관의 기금운용을 한다는 것은 모든 자산운용회사들의 목표에 해당한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인 정부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다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보증수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극도로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상기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운용사 선정이 되고, 신속하게 돈이 꽂히는 것은 상상조차 수 없는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석진 원장이 지시하고, 최남용 본부장이 따르고, 정영제가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더 큰 힘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5.
심지어 최남용과 정영제는 부부동반으로 3박 4일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최남용의 딸은 2018년 초 정영제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고 옵티머스와 전파진흥원 간의 로비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

표면적으로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킨 실무책임자 최남용은 2018년 내부 징계를 한번 받고 전파진흥원이 위치한 나주에서 경인지역 본부장으로 발령 받았을 뿐, 기소는커녕 검찰조사도 받지 않고 이 사건은 조용히 무마가 되었다.

6.
2017년 12월 이혁진은 김재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파진흥원에서 투자 받은 돈을 용처와 다르게 부실기업인 성지건설의 인수를 위해 MGB파트너스 전환사채 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7.
김재현이 이혁진과 함께 자신을 고소한 이혁진의 사촌이자 옵티머스 전략기획실장인 이모 씨 대해 이사갈 집에 가압류를 걸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고 검찰은 바로 각하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검찰은 이 사건을 강남 경찰서로 내려 보내고 의도적으로 뭉갰다.

윤석열은 그 사건이 각하된 이유가 이혁진이 도주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혁진은 3월 18일 귀국을 했다.

8.
금감원과 검찰을 통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혁진은 2018년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무조건 쫓아간다.

베트남에서 이혁진은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고,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실제 2018년 4월부터 과기부는 산하 기관인 전파진흥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만약 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옵티머스의 사기행각은 여전히 진행형이 되었을 것이고, 피해금액은 더 불어나고 있었을 것이다.

9.
어쩔 수 없이 이 감사에서는 전파진흥원에서의 투자금을 다르게 사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되어 드러났다.

이 감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과기부에서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회수를 지시했다.

전파진흥원에서는 “만기일에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별 회수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
하지만 전파진흥원의 자금 회수는 옵티머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이후 옵티머스에서는 펀드에서 후순위 펀드에 투자된 돈을 빼내 선순위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폰지사기’가 시작된 것이다.

11.
전파진흥원의 이상한 투자는 감사에 의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다.

전파진흥원이 일단 책임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사실은 자기들이 우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옵티머스로 부터 자금 회수’,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12.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전파진흥원의 자금 회수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검찰에서의 무혐의는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다른 투자를 받아오지 못하면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문단을 통해 충분한 후속 투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기소로 이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옵티머스의 막후 설계자들과 악의 카르텔은 대거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13.
이때부터는 옵티머스의 고문 변호사 이규철이 맹활약을 했다.

이규철과 윤석열은 이 불기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발뺌하지만, 표창장과 휴가증도 모든 검찰력이 총 동원되어 수사하는데, 정부기금이 1천 억원이나 들어간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갠 흔적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14.
MGB 파트너스(대표 박준탁)는 2017년 8월 아이비팜홀딩스로부터 성지건설 지분 20.04%를 사들인 후 최대주주가 된다. 전파진흥원의 돈을 옵티머스로 받아온 정영제는 그 무렵에는 박준탁과 함께 성지건설의 사내이사가 된다.

MGB 파트너스의 성지건설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전파진흥원 자금이 옵티머스를 거쳐 스킨앤스킨 유현권이 소유한 3곳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MGB 파트너스에서 다시 성지건설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15.
전형적인 무자본 M&A 방식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 MGB 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주식을 담보로 상상인으로부터 140억의 돈을 빌려왔다.

물론 상상인 유준권은 늘 자신이 해왔던 방식으로 반대매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했고, 이후 상장사였던 성지건설은 상장폐지되었고, 애꿎은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보았다.

16.
옵티머스의 자금은 정영제가 대표로 있는 골든코어에 312억이 들어갔는데, 골든코어는 정영제와 옵티머스의 자금저수지로 의심받고, 조폭출신 이동열이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올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으며, 김재현의 아내가 사내 이사로 있다.

17.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에는 “김재현과 정영제가 결탁해서 투자금(기금)을 불법 전용해서 성지건설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했고, 정영제가 성지건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18.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검찰은 모른 척 했고,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다.

윤석열의 집무실에서 옵티머스의 변호인 자격으로 면담까지 한 이규철은 “불기소가 나온지도 몰랐다”고 해명을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9.
또 한가지 이상한 사실은 검찰이 사건을 공식 종결한 날짜가 2019년 5월 22일인데, 이 결과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사실상 고소인)이 사건 결과를 문의하자 2019년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알려준 것이다.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이렇게 옵티머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옵티머스에는 각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금이 안심하고 들어갔다. 이때까지 약 1천억원 대이던 투자금이 검찰의 면죄부 이후 1조 5천억이 더 들어가게 된 것이다.

20.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파진흥원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

정부기금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옵티머스로 흘러 들어갔는지 재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서를 무혐의 불기소로 처리했는지, 당시의 자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옵티머스 사건 관련 등장인물 개요. 사진=유튜브 '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조5천원대 펀드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 개요도. 사진=유튜브 '열린공감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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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데빌 2021-01-12 08:12:15
검찰이 수사하는 걸 방해한 청와대를 비난해야지. 위에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 모든 질못은 기승전검찰이냐. 기자는 도대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건지. 한심하다.

개검 2021-01-07 03:19:06
검찰은 시민이 아니라 검찰가족과 힘있는 일부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거 같다 그럴거면 걍 해체해라

김명신 2021-01-07 03:16:32
시민은 지금수천억 피해를 당했는데 검찰은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뭉개니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법과원칙을 따라...그러니 어떤국민이 검찰을 믿겟니

김진 2021-01-07 03:13:22
힘있는 것들이 공무원이용해서 시민 등꼴빨아먹고
그런걸 알고도 넘어가는 검찰.알고만 넘어가는건지 지들도 뭔가 빼먹었는지 암튼 공범인건 분명해 보인다

J 2021-01-06 13:52:58
검찰제국이다. 언론이 합세하니 나라꼴이 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