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에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영향을 끼칠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3619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226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약 62.6%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일용직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 대부업자를 통한 조건부 대출 피해 상담이 많았다.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데,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50만 원 급전을 대출받게 하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체 시 연장료 등을 추가로 받는 고금리 대출을 말한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기 행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기존 대출을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대출 취급 회사 직원으로 사칭한 이가 타 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 등 불법사금융으로로 인한 피해 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올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도 불법사금융 증가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수익성을 위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 대신 불법사금융을 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체계 확대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