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어떤 불이익에도 앞서겠다”
김용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어떤 불이익에도 앞서겠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10 13: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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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0일 이틀 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실현을 서약문 형식을 빌어 약속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이어 서약에 동참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0일 이틀 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실현을 서약문 형식을 빌어 약속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이어 서약에 동참하고 나섰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8일 서약문 형식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반드시 전면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운 이후, 이에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제 소신과 의지는 누구보다 확고하다”며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과 대립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늘 서약서를 요구하는 분들의 간절한 연락들이 있었다”며 “저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당하게 그 요청에 응답해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SNS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던 의원 중에서도 실제로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니 서약서 작성에 따라 검찰개혁에 동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오해 아닌 이해를 바랐다.

“때로는 질타보다 칭찬과 독려가 의원들을 더 쉽게 움직이게 한다. 검찰개혁은 특정 단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고, 특정 의원만 생색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힘을 모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타락한 권력을 개혁해 내야 한다”며 “저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맨 앞에 서 있겠다”고 의지를 되새겼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목표로 '파란장미시민행동(파란장미)'가 주도하는 이번 서약 캠페인에는 10일 오후 9시 현재까지 열린민주당 최 의원을 비롯 강민정 김진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의원과 황운하 이수진 장경태 김승원 김남국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진보진영의 유튜버 최인호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엄밀히 말해 형태만 바꿀 뿐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장난”이라며,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와 ‘수사권 완전박탈’이 전혀 다른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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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2021-01-11 19:49:11
이런 좋은 뉴스를 민족정론지에서 만 보도해주는구나

김광수 2021-01-11 07:07:31
김용민 쫄갱이 몇사람이 법개정을 하겟다는데
국민전체의 의견수렴도없이 쫄갱이바 나라를 망치고잇는데 기자가 쫄갱이 의견을 고지듣는것도 문제가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