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검찰개혁: 관심이 가는 두 개의 기사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이낙연 대표는 2월 내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 오는 6월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매주 회의를 열어 속도전에 들어간다고도 밝혔다.
이낙연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법〉과 〈경찰청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
'나쁘지 않은 생각이기는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왜냐하면, 이미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기소를 완전분리한 〈공소청법〉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4.
김용민 의원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존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법〉을 지난 12월 29일 이미 발의했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연구를 하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입장이라면, 굳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논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이 완벽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국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다.
5.
나는 이낙연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지난 4일 박주민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인터뷰한 것이 생각 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의견에 대해 당내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 당시의 내 느낌이었다.
6.
심지어 검찰을 '기소부'와 '수사부'로 나누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솔직히 뜨악했다. 총장이 윤석열인데 부서를 둘로 나누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만약 그렇게 간다면,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검찰개혁을 약속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7.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 난다. 입법 중심의 '검찰개혁 시즌2'로 갈 것이라고 말이다.
솔직히 '검찰개혁 시즌2'와 추미애 장관 사퇴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내 주장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한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약속한 국회 입법활동 중심의 '검찰개혁 시즌2'를 확실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8.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부칙에 나와 있는 2024년 1월 실행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마음에 든다.
수사권을 완벽하게 회수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냥 그 안을 실행하는 것이 옳고, 굳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면 비슷한 수준의 법안으로 다만 실행시기를 2024년이 아니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9.
다른 때 같으면 민주당 지도부의 워딩이니 무한신뢰 하겠지만, 현재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이런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다.
나중에 또 말이 바뀌지 않을지, 근거라도 남겨둬야 할 것 같아서 쓰는 글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을 하셔야 할 것 같다.
10.
새로운 입법을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기 보다, 이미 발의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라는 것이 오늘 내 글의 한 줄 요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