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판결문은 미친놈의 헛소리다!”
런던에서 활동 중인 김인수 변호사가 11일 펄쩍 뛰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읽고 나서 “누가 피고인(Legal Entity)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첫 출발부터 잘못된 판결”이라며 함량미달의 판결문에 매우 한심하다는 어조로 법조인으로서의 소회를 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살인사건이 났다. 그래서 범인을 찾았다. 그런데 그 범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기소하고 소송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실례로 든 뒤, “그 소송은 잘못된 소송이며, 즉시 소송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던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무죄라 선고했다. 그런데 체험활동 확인서가 위조되었단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되었으므로 위조란다”라며 “그러면 그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기소되어야 한다.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교수들과 연구원들을 기소할 근거는 전혀 없다. 더욱이 그 체험 확인서들은 위조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위조문서가 행사가 되었고, M 의전원 입시에 사용되었으므로 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리고 유죄를 선고했단다”라고 판결문을 간추렸다.
“위조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위조문서행사인가? 더욱이 대학원 원서를 넣는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는가? 무슨 문서가 위조되었나? 체험확인서? 위조된 문서가 있는가? 없었다. 없었음을 확인해주마. 사용되었는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되었다고 판결했다. 사용되었다면 누가 사용(행사)하였는가? 어머니가 딸의 입시에 지원서를 넣는 법적인 책임자인가? 왜 어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나?”
법조인인 그의 이런 추론이 합당하다면 정말 첫 출발부터 잘못된 엉터리 판결문이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 모두 얼치기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는 특히 “피고인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재판이다. 피고인 선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재판은 즉시 중단되어야 했음에도 판결까지 갔다.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유신시절 간첩단 사건과 뭐가 다르냐”며 “판결문은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깔아뭉갰다.
또 "임정엽 주심판사가 많은 고뇌를 한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며 "유죄가 아님에도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판사의 양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무려 550 페이지나 쓰면서 왜 소송의 핵심내용은 빼고 부차적인 내용에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을까? 관심을 핵심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귀 거친 쓴소리와 함께 몽둥이부터 치켜들었다.
“판사, 부끄럽지 않은가? 그 나이 먹도록 내린 판결들이 다 이 모양일 텐데, 내린 판결문들 전수조사해야 한다. 얼마나 억울했던 사람들이 많았을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확인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