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과 관련 학교장이 처벌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서 큰 사고가 나면 학교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일선 학교 교장들은 과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학교가 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
기업의 경우 산업재해 시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는 총책임 권한을 진 학교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나 교육공무직 등 노동자가 중대 재해를 입으면 학교장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충남도내 일선 학교 교장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처벌 조항 때문에 시설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면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은 11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학교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사업장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며 “시설 관리자가 학교에서 다치면 교장이 처벌을 받게 되니 온통 신경이 시설관리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산지역 한 중학교 교장도 “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고용한 종사자를 배치한다”며 “교장 개인에게 처벌 등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업체 선정까지 하는 실정이어서 학교장이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조붕환)도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교총은 “교실 석면 제거 공사 등 학교 내 공사는 대부분 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지시·허가에 따라 이뤄진다”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교육력 감소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이 12일 진행되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