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행정법원 설치 타당성 충분”
이춘희 시장 “세종행정법원 설치 타당성 충분”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1.11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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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신년인터뷰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에 터전

행정소송 등 사법 수요 급증

’법원 설치법‘개정 될수 있도록

정부·정치권 대상 설득·건의 지속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신년인터뷰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의 신년인터뷰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예산 확보로 행정수도 완성에 청신호를 켠 세종시가 금년엔 행정법원 유치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조 5천억원 규모의 스마트 국가산단조성 준비와 자율차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산업 활성화 등에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굿모닝충청>과의 신년인터뷰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추진과 더불어 행정법원 등 사법기능의 유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1문 1답.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풀어 나가야할 과제가 있다면?

’21년 예산에 정부안(10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127억 원의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다. 기존 확보했던 20억원을 더하면 국제 설계공모 등에 필요한 예산 147억원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법 개정 후에는 사전기획용역·설계공모·기본 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는 국회사무처·행복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세종의사당의 신속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신도심내에 법원·검찰청 부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들 기관의 설치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 사법기관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

세종시는 지난해 인구 3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44개)과 공공기관(19개)이 이전함에 따라 사법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대전지법의 접수건수는 129만 건으로 전국지법 평균(96만건)대비 134%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 이전 기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과 관할법원의 행정소송 과부하 해소를 위해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대전지법의 행정소송은 지난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무려 62%가 폭증했다. 이는 비수도권 가운데 최다 건수다.

작년에는 강준현의원(세종을, 더민주)이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 근거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법원설치법‘ 개정 등을 위해 법무부와 국회의장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로 구성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등과 함께 법원 설치 공론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행정수도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 재설정

- 세종시정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대외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의 재설정이다. 올해부터 행복도시 건설 3단계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데,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 해로 삼고자 한다.

‘행정수도’에 걸맞는 토지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에도 힘쓰겠다.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1.9월)하는 한편, 혁신적인 스마트서비스(헬스케어·안전 등)를 시작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도 건립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기업 유치 전략은?

스마트 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규 산단의 특성에 맞춰 우리시 역점산업과 스마트시티·바이오·신소 재·부품 등 지역특성화산업에 어울리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분양 예정인 북부권 신규 조성산단(전동·벤처밸리·스마트그린)은 신소재, 부품, 바이오 등 제조산업을, 세종테크밸리는 BT·ET·IT중심의 첨단업종을 유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및 행정부처와 연계한 전시와 회의‧컨벤션 등 MICE산업, 자율차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산업 등을 발굴, 육성하는데 힘을 쏟으려 한다.

한편, 작년에는 미래 신산업·첨단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했다. 유치한 25개 회사 중 18개사는 투자를 완료했거나 이행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주택공급 시기 조정으로

2023년까지 2만1천호 조기공급 모색

- 세종시 집값상승이 가파르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최근 국회이전 등 외부변수로 인해 세종시의 전․월세 및 매매가 상승률이 타도시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계획된 공급계획을 앞당기는 등 조기 공급물량 확보를 추진하려한다.

당초 신도심에는 2021년 이후 미개발 생활권에 7.5만호의 공동주택(분양 6만, 임대 1.5만)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조정해 2023년까지 9,220호 늘어난 2.1만호를 조기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으로 행복도시 외 주택 추가공급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

이밖에, 젊은 세대(1인가구, 미혼자 및 저소득층 등)를 위해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이 건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화 추진은 어떻게?

우리 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BRT도로 등 계획도시의 특성을 살려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까지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 등 자율주행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실증을 2019년부터 실시중이며, 실외로봇을 통한 배달, 코로나19방역, 보안순찰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중앙공원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자율주행순환셔틀이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시범 운행중이다.

이를 통해,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 자율주행 유망기업 19개사를 유치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주도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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