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가 검토 통해 행정착오 사전 차단
부여군, 자가 검토 통해 행정착오 사전 차단
대규모 예산 투입 신규 정책이나 사업 대상 갈등관리, 전문가 의견 등 점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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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새해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자가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새해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자가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새해부터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자가 검토 제도’를 도입했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수의 군민이 수혜자이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착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항목은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 확보 ▲공직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고도경관 디자인 ▲타 부서 및 기관협의 ▲사전절차 ▲홍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켜 예산낭비와 주민갈등, 경관훼손, 정착중단 등 부작용을 적극 예방,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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