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바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국고 손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 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부터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에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온 정경 유착과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한 직권 남용 등 완전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숙제를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또 문제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성찰없이 기다렸단 듯이 ‘사면론’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사면론에 대한 이야기만 떠들고 있습니다. 4년 전 뜨거웠던 촛불에 대해선 모두가 잊은 듯합니다.
[동아일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끝… 文대통령 ‘사면 고민’ 시작
[조선일보]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국정 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의 본격화 전망
[서울신문] 朴 ‘국정농단’ 20년형 확정… 사면론 재점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또한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사면이 불가한 이유”를 올렸습니다. 안 의원은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하다.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면서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민주주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면 문제보다 우리가 앞서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급하게 ‘사면론’을 화두에 올리는 것은 4년 전, 국민들의 뜨거운 촛불을 모두 잊은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대안을 세우는 것이야 말로 국민통합의 진정한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