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적 공감대 없는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적 공감대 없는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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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들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며, 두 분 모두 연세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 된다”며 “그러나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적 공감 없는 사면은 통합에 도움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데 더욱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 막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 선고했다”고 일깨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비록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생각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면 요구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사면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의 토대 없이는 어려우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요컨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은 문 대통령과는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불쑥 내민 제안으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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