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서울구치소에 (재)수(용)…”꼼수 판결” vs “사법정의”
이재용 '실형', 서울구치소에 (재)수(용)…”꼼수 판결” vs “사법정의”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1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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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판결을 둘러싼 반응이 찬반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석방을 배려한 꼼수판결”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봐주기가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판결을 둘러싼 반응이 찬반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석방을 배려한 꼼수판결”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봐주기가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판결을 둘러싼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가석방을 배려한 꼼수판결”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봐주기가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금감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이날 “2년6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올해 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 생활을 하면 형량의 3분의 2(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요컨대, 이 부회장에게 그간 수구언론이 여론몰이를 통해 기정사실화했던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이라는 반전의 선고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살아 있다는 여론의 반전효과를 노린 속 들여다보이는 사악한 꼼수판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그간 ‘삼성 저격수’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우리 국민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속한 준법 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느새 ‘삼성 저격수’의 가면을 벗고 ‘삼성 수호천사’로 돌변해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수구언론에 기웃거리며 진보진영과 배치되는 언행을 거듭해온 근래 궤적에 비춰보면, 수긍이 절로 가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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