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세월호 참사 ‘무혐의’…수사권 완전 박탈이 절실한 이유”
진혜원 “세월호 참사 ‘무혐의’…수사권 완전 박탈이 절실한 이유”
- "무능한 수사력과 진상규명 의지 부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1.2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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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만들어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 1년 2개월간의 활동 끝에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만들어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출범 이후 1년 2개월간의 활동 끝에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19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그간 제기된 숱한 의혹 사건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만들어진 특수단은 출범 이후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벌였으나 끝내 알맹이 없는 결과만 내놓았다.

결국 무능한 수사력과 진상규명 의지 부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20일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의 완전 박탈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를 너무 못해서”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그는 “같은 표창장은 두 번 기소하고, 주변에 해경과 어업관리단 소속 구조 선박들이 즐비한 상황인데도, 수 시간 동안 아이들 가득 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구경만 한 경위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수사를 정말 못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후려갈겼다.

그리고는 “못하는 분야에서 신속히 손 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거듭 직접 수사권 박탈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수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또다른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상황을 수수방관해 했던 박근혜 정권의 후예답게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이 한심한 입장을 내놓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규탄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해경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한 청와대 지시를 압력이 아닌 의견 제시로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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